1. 관련법규
 ① 노인에게 성적 수치심을 주는 성폭행·성희롱 등의 행위
 「노인복지법」 제39조의9(금지행위) 제2항
 ② 이를 위반한 자는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500만 원이하의 벌금에 처해진다.
 「노인복지법」 제55조의3(벌칙) 제1항
 ③ 사업주, 상급자 또는 근로자는 직장 내 성희롱을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 「남녀고용평등과 일․가정양립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12조(직장 내 성희롱의 금지) 
 ④ 사업주가 제12조를 위반하여 직장 내 성희롱을 한 경우에는 1천만원 이하의 과태료를 부과한다. 
 「남녀고용평등과 일․가정양립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39조(과태료) 제1항
 ⑤ 사업주가 아닌 소속 근로자가 직장 내 성희롱을 한 경우에는 남녀고용평등과 일․가정양립 지원에 
  관한 법률상 행위자를 직접 처벌하는 규정은 없으나 「성폭력범죄의 처벌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」
  제1장 총칙 제2조 정의에 해당하는 성폭력범죄는 이 법률에 근거하여 형사 처벌 받을 수 있다. 

2. 용어의 정의 
2-1. 성희롱 
 성희롱이라 함은 직원 간 또는 수급관련 상대방이 원하지 않는 성적인 말이나 행동을 하여 상대방에게   성적 굴욕감이나 수치심을 느끼게 하는 행위를 말하며, '자기의 지위를 이용하거나 업무 등과 관련하여   성적인 말과 행동으로 상대방(요양보호사 및 수급자)에게 성적인 굴욕감이나 협오감을 느끼게 하거나 이   를 거부하는 것을 이유로 고용 및 인사 등에서 불이익을 주는 것을 말한다. 

2-2. 성폭력
 성폭력이라 함은 성(性)을 매개로 가해지는 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 폭력으로, 강간뿐 아니라 희롱이나 음   란전화, 성기노출, 추행 등의 여러 가지 형태를 포함한다. 또한 일상생활에서 막연히 느끼는 불안이나    공포, 행동의 제약도 넓은 의미에서 성폭력에 해당된다.

 3. 성희롱 및 성폭력의 법적 성립 요건
 ① 시설(센터)직원과 어르신, 남녀 어르신 등 
 ② 피해자는 주로 여성 어르신이 대상이지만 남녀 어르신 모두 해당됨. 
 ③ 직원이 시설 내의 직위를 이용하거나 업무와의 관련성이 있는 것. 



4. 행위성 요건
 ① 육체적 행위 
 - 고의적인 입맞춤이나 포옹, 뒤에서 껴안기 등의 신체적 접촉.
 - 기저귀 케어 및 어르신께서 부득이하게 노출을 해야 할 시 가슴, 엉덩이, 등 특정 신체 부위를 어르신     허락 없이 만지는 행위.
 - 가슴, 엉덩이 등 특정 신체부위를 만지는 행위 (기저귀 케어 및 어르신께서 부득이하게 노출을 해야      할 시 가슴, 엉덩이, 등 특정 신체 부위를 어르신 허락 없이 만지는 행위도 포함 된다.)
 - 평소 애무를 강요하거나 성적인 행위를 시도 하려는 행위 
 - 필요 이상 오래 손을 잡거나 어깨동무를 하거나 충고하면서 과도하게 신체를 접촉하는 행위 
 ② 언어적 행위
 - 음란한 농담을 하거나 음탕하고, 상스러운 이야기를 하는 행위 (전화통화 포함)
 - 외모에 대한 성적인 비유나 평가를 하는 행위 
 - 상대방에게 성적인 사실 관계를 묻거나 성적인 내용의 정보를 의도적으로 유포하는 행위 
 - 성적인 관계를 강요하거나 회유하는 행위
 - 외설적이고 도발적인 소리나 음성을 내는 행위
 - 지위를 이용하여 상대방이 원하지 않는 성적 관계를 지속적으로 강요하거나 회유하는 행위
 - 회식 자리 등에서 무리하게 옆에 앉혀 술을 따르도록 강요하는 행위 
 ③ 시각적 행위 
 - 업무나 교육목적과 관련되지 않은 음란 사진, 그림, 낙서, 출판물 등을 게시하거나 보여주는 행위
   (컴퓨터 통신이나 팩스 등을 이용하는 경우도 포함) 
 - 성과 관련된 자신의 특정 신체 부위를 고의적으로 노출 및 만지는 행위 
 - 어르신들의 성적 굴욕감을 유발하여 시설 환경을 악화시키는 행위 
 - 외설적이고 음란한 몸짓이나 얼굴 표정을 하는 행위
 ④ 그 밖에 사회 통념상 성적 굴욕감 또는 혐오감을 느끼게 하는 것으로 인정되는 언어나 행동 

5. 성희롱 및 성폭력 대응법
 5-1. 성희롱 대응법
 ① 직원은 서비스 대상자에 대하여 어떠한 경우라도 성희롱에 관련한 어떤 행위도 하여서는 안 된다.
 ② 거부의사를 직접 표현하기가 어려울 경우 소극적이긴 하지만 불쾌한 표정을 짓거나 그 자리를 피한다.     그러나 이러한 대응으로는 성희롱을 저지하기 어렵다.
 ③ 가해자에게 직접 중지할 것을 요구하고, 이것이 어려우면 가해자에게 편지를 쓴다. 
    중지를 요청 할 때 는 차분하고 명확한 어투로 분명하게 표현해야 한다. 이 때 성희롱의 가해자가 
    서비스 대상자(수급자)일 경우 보호자에게 이야기 하거나 편지를 쓰고, 가해자가 수급자의 보호자일      경우에는 반드시 센터에 알리고 공동으로 대응해야 한다. 
 ④ 편지에는 당시 상황을 6하 원칙(언제, 어디서, 누가, 무엇을, 어떻게, 왜)에 따라 정확히 기록하고 
    피해자의 생각이나 느낌을 정리하는 등 핵심이 정확하게 표현되어야 한다.
 ⑤ 이 편지는 이후 증거자료가 될 수 있으므로 사본을 남겨둔다. 
 ⑥ 가해자에게 발송 할 때 내용증명으로 보내어 적법한 증거로 활용할 수 있도록 한다.
 ⑦ 가해자에게 직접 본인의 의사를 전달하기 어려울 때는 주변 직원들과 문제를 의논하고 공동으로 대응한다.

 ⑧ 상급자에게 이를 알리고 상급자가 가해자의 행동을 저지하도록 요구한다.

 5-2. 성폭력 대응법
 ① 가장먼저 안전한 곳으로 피한다. 
 ② 믿을 만한 친구, 가족에게 연락하거나 성희롱, 성폭력상담실로 필요한 도움을 요청 
 ③ 증거자료를 보존
 ④ 증거확보를 위해 샤워나 목욕, 질 세척, 손, 이빨 등을 닦지말것
 ⑤ 화장실에 가지 말고, 당시 입었던 옷을 없애지 말것
 ⑥ 24시간 내에 병원을 찾아가 진단
 ⑦ 산부인과 정액 및 음모채취, 질 파열이나 열상, 처녀막 손상여부 검사, 성병감염 여부, 
    임신여부 검사나 임신방지를 위한 진료
 ⑧ 외과 외상검진, 외상사진 촬영 등의 신체적인 상해상태에 대한 진료
 ⑨ 성폭력전문 상담자와 상담

 5-3. 성희롱 및 성폭력 피해자의 대응 
 ① 성희롱 및 성폭력 피해 노인이나 직원은 노인복지센터나 성폭력상담소 등을 통해 상담 받을 수 있다. 
 ② 공공기관 등에서 지위를 이용하거나 업무와 관련하여 노인을 성희롱 및 성폭력을 한 경우 피해 노인      은 국가인권위원회에 진정하여 구제받을 수 있다. 
   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 제30조 제1항
 ③ 노인이나 직원에 대한 행위가 성희롱 및 성폭력에 해당하거나 그 밖에 형사 처벌의 대상이 되는 경      우에는 검찰이나 경찰에 신고할 수 있다. 
 ④ 행위자에 대하여 불법행위를 이유로 손해배상을 청구할 수 있다
   「민법」 제750조

6. 성희롱 및 성폭력 예방법 
 ① 상대방을 인격과 존엄성을 가진 존재로 인정하고 평소 상호 존칭을 사용 한다.
 ② 성희롱 및 성폭력 예방교육에 적극 참여한다.
 ③ 평소 시설(센터) 내에 성희롱 및 성폭력이 용납되지 않는 분위기를 조성한다.
 ④ 공적인 것과 사적인 것을 구분하고 자신의 지위나 남성의 우월성 등을 이용하여 사적인 행위를 강요      하지 않는다.
 ⑤ 동료 및 어르신들 간의 음담패설을 하지 못하게 한다.
 ⑥ 직원이나 어르신들의 외모나 사생활에 지나치게 간섭하지 않는다.
 ⑦ 평소 직원이나 어르신들과의 불필요한 신체접촉을 자제하고, 사생활 침 해소지가 있는 행동에 
    대해서는 먼저 상대방의 의사를 묻고 양해를 구한 다.
 ⑧ 음란한 사진이나 그림을 붙이는 행위에 대해서는 반드시 이의를 제기 한다.
 ⑨ 어르신께서 자신의 성적언동에 적극적으로 동의하지 아니하고 불쾌한 표정을 짓거나 자리를 피하는      등의 행동을 하면 이를 거부의사로 받아들이고 즉각 행동을 중지한다.
 ⑩ 어르신께서 명시적인 의사표현을 하지 않는 경우 그것을 긍정의 의사로 오해하여서는 안 된다.

7. 시설(센터) 내 성희롱 예방교육 의무 
 ① 예방교육 실시방법 
 - 연 1회 이상 의무적으로 성희롱 예방교육을 어르신과 직원에게 각각 실시한다.
 - 직원 연수교육, 정례조회, 부서별 교육 등을 이용하여 예방교육을 실시하여야 한다.
   (반드시 외부강사를 활용하는 것이 아니며 원장 및 시설장(센터장 등)에 의한 교육도 무방함) 
 ② 교육 내용 
 - 남녀평등법상 성희롱 관련 규정.
 - 시설(센터) 성희롱 예방에 관한 방침 또는 규칙에 관한 사항.
 - 피해 어르신의 고충상담 및 구제 절차.
 - 시설(센터) 내 성희롱 발생의 처리 절차 및 성희롱 행위자의 징계 조치 사항.
 - 기타 시설(센터) 내 성희롱 예방에 필요한 사항을 포함하여 실시. 

8. 성희롱 고충상담 및 처리
 ① 원장 및 시설장(센터장 등)은 성희롱과 관련한 근로자의 고충 을 상담 처리할 수 있는 담당 직원과 
    절차를 마련하여야 한다. 
 ② 소속직원이나 외부 전문가를 성희롱 문제해결에 도움을 주는 담당 상담 직원으로 지정하고 신속한 
    상담이 이루어지도록 하여야 한다. (필요시, 원장 및 시설장, 센터장, 상담직원 역할 가능) 

9. 원장 및 시설장(센터장 등)의 역할과 책임 
 ① 시설(센터) 내 성희롱 및 성폭력 예방에 대한 1차적인 책임이 있다.
 ② 직원 및 어르신들께 성희롱 및 성폭력 방지 교육을 실시한다.
 ③ 직원 및 어르신들께 상담 및 조언을 시행한다.
 ④ Team Work과 성희롱 및 성폭력 문제의 부조화를 예방하고 관리한다.
 ⑤ 성희롱 및 성폭력 문제 발생시 신속하고 명확한 조치를 한다.
 ⑥ 성희롱 및 성폭력 예방을 위한 자발적이고 적극적인 노력을 한다. 
  
10. 기타
 ① 노인보호전문기관 연락처 1577 - 1389
 ② 여성긴급상담전화 1366